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1. 13. 선고 2021나1224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다25247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808]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2017년
4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구합4645 판결
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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